법조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 5가지 !!

정권 교체 후 일 순위로 척결해야 할 것이 법조 카르텔, 사법 카르텔 아닌가요?

윤석열 내라수괴를 왜 지귀연이가 재판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룸살롱 가서 접대받는 판사가 재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네요.

이런 판사들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재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를 다 썩게 하는 법조 카르텔은 왜 생겨날까요?

다음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선언 2018년

1. 동질적인 배경과 인맥 중심 문화:

• 학벌: 특정 명문 대학 출신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학연을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지지하며, 배타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지연: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사내 문화: 법원, 검찰 등 내부 조직 문화가 상명하복, 동료 의식 등을 강조하면서 외부 비판에 둔감해지고 내부 결속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보 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

• 법률 시장은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 복잡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특정 그룹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형 로펌 등에서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관계가 퇴직 후에도 이어져 카르텔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권력 집중과 견제 부재:

• 검찰의 강력한 수사권 및 기소권, 법원의 판결 권한 등 법조계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외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상호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은 폐쇄적인 카르텔 형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4. 전관예우와 후관예우의 존재:

• 전관예우는 퇴직한 고위 법조인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과거 인맥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이는 현직 법조인들이 전관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유인합니다.
• 후관예우는 미래의 권력자가 될 젊은 법조인에게 미리 잘 보임으로써 향후 이익을 기대하는 행위로, 역시 카르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엘리트 의식과 특권 의식:

• 법조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직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특권 의식을 가진 일부 법조인들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법조계 내부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법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