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이 인프라공사에 미치는 영향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입쿼터, 기술 규제, 검역 기준, 원산지 규정, 행정 절차 지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최근 변화 동향

1. NTM 확대 추세: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8개 부처에서 466개의 비관세조치(NTMs)를 시행하며, 식품·농업 분야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료 국가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비 농업부처 NTMs는 47% 증가했으며, 무역장벽지수(Trade Barrier Index)에서 86개국 중 72위로 NTMs 사용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2. 부처별 규제 강화: 무역부(28.6%), 산업부(27.4%), 농업부(19.9%)가 주도적으로 NTMs를 도입하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신규 조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9-2019년 비관세장벽 관련 글로벌 경제개방지수 순위는 34위에서 80위로 하락하며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국제협약과의 괴리: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불필요한 NTMs 철폐" 원칙과 달리, 보호주의적 NTMs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공사에 미치는 영향

1. 자재 조달 제약

• 국산부품의무사용(TKDN): 인도네시아 정책에 따라 건설 자재의 현지 조달 비중이 강제되며, 이는 외국업체의 공사비 상승과 공급망 재구성 필요성을 유발합니다.
• 사전수입승인제도: 철강 등 주요 자재 수입 시 물량 할당제가 적용되어 프로젝트 일정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2. 행정적 장애요인

• 복합적 인허가 절차: 8개 부처의 NTMs가 중복 적용되면서 인·허가 취득에 평균 6-12개월 소요되며, 이는 프로젝트 착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 검역 및 기술규제: 건설기계 수입 시 인도네시아 표준인증(SNI) 의무화로 인해 추가 시험 및 인증 비용 발생.

3. 경제적 부담 증대

• NTMs로 인한 무역비용 상승은 전체 건설비용의 12-27%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교량·댐 건설에 필요한 고품질 자재 수입 시 관세 외 26% 이상의 간접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4. 현지 파트너십 의존도 증가

• 외국기업의 단독 수주가 제한되며, 현지 중소기업과의 합작(JV) 또는 기술이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리스크 분산 필요성을 높입니다.

인도네시아의 NTMs 강화는 국가 차원의 산업보호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2025년 현재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시 자재 조달 비용 15-30% 상승, 공기 연장 6-18개월, 현지 조달률 40% 이상 의무화 등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업체는 현지 규제 트렌드 모니터링을 통해 TKDN 준비도 강화와 행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