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변TV에서 김경호변호사님이 정리해주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하는 이유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명확합니다. 여러분!다음 세가지 이유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 및 법원조직법 위반입니다.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하고,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아예 처음부터 심리·판결하여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둘째, 대법원 판결 농단 및 절차적 위법입니다. 사건 배당 전 재판부 지정, 전원합의체 회부 및 기일 지정의 이례적 속도, 기록 검토의 충분성 부족, 판결문 대필 의혹 등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셋째, 대법원 권한 남용 및 판례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