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경변TV에서 김경호변호사님이 정리해주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하는 이유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가지 이유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 및 법원조직법 위반입니다.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하고,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아예 처음부터 심리·판결하여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둘째, 대법원 판결 농단 및 절차적 위법입니다.
사건 배당 전 재판부 지정, 전원합의체 회부 및 기일 지정의 이례적 속도, 기록 검토의 충분성 부족, 판결문 대필 의혹 등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셋째, 대법원 권한 남용 및 판례 위반입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의를 넘어 사실관계 확정에 관여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세가지 원칙인 전체 맥락고려, 의견과 사실 구별, 방어적 즉흥적 발언의 특수성 고려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권한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조희대는 국민을 멍청이 개돼지로 알고 있어요.
국민에게 익숙치 않은 법률용어로 근엄하게 앉아 선고하면 생각없이 지말을 믿는다고 생각 하나봐요
구름 위에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법조 카르텔, 기득권을 척결합니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과의 전쟁입니다. 일어나 대한민국을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