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3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1심의 유죄,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이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 10명의 출신을 조사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전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내란과가 사법부를 말아먹고 있네요...
1. 조희대 대법원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박영재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서경환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4. 신숙희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5. 이숙연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6. 마용주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7. 이흥구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문재인대통령임명)
8. 오경미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문재인대통령임명)
7. 오석준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0. 엄상필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1. 권영준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2. 노경필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그래픽]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전원합의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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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중 두 분만이 2심과 같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 이 두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명은 전부 윤석열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도대체 왜 대법관들은 모두 서울대일까요?!
이유는 구조적,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하네요.
서울대 법대는 1895년 법관 양성소를 전신으로 한 국내 최초의 국립 법학교육기관이며, 오랜 기간 법조계 인재의 핵심 공급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관 후보는 주로 판사 경력자, 그중에서도 고위 법관(고법부장 등)에서 선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법원 내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대법관 인선도 자연스럽게 서울대 법대 중심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추천 위원회 등 인선 구조가 대법원장 등 법원 내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돼,
다양한 대학, 경력 출신의 집입이 어렵고, 서울대 법대, 판사, 50대 남성 중심의 인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획일화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 사회에서는 "대법관 다양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추천, 임명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 카르텔, 기득권의 표상이 아닐까 합니다. 대법관 출신이 임기를 마친 후 로펌으로 가면 연봉이 50억이 넘는다.....
이러니 카르텔 안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같은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린 듯합니다.
* 대법원 구성
-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
- 수석, 선임 재판 연구관 2명
- 재판 연구관 99명
2025년 1월 현재 대법원의 인원은 총 3,248명
-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국회동의 필요)
- 대법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철하고 대통령이 임명(국회동의 필요)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6년 임기(대법원장은 연임 불가, 대법관은 연임 가능)
- 정년은 모두 70세
- 자격: 45세 이상,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 기능: 최고법원으로 최종심 재판(상고심) 담당,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14명) 또는 소부(4명씩 3개 소부)로 재판 진행,
사법행정(법원행정처 등) 및 사법 연수원, 사업 정책연구원 등 운영, 사법부의 최고기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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