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 2

파기환송 찬성한 대법관 모두가 서울대 법대출신이다..

2025년 5월 1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3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1심의 유죄,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이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 10명의 출신을 조사해 봤더니...깜짝 놀랐어요!!! 전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내란과가 사법부를 말아먹고 있네요... 1. 조희대 대법원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 박영재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 서경환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4. 신숙희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5. 이숙연 대법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6. 마용주 대법관 : 서울..

잡학사전 15:41:41

한국과 미국의 '정의의 여신상' 차이

여러분! 각 국가 사법부의 상징이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것을 아시나요?그러나 미국의 정의의 여신상 모습과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1995년 박충흠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하네요.이 조각상은 전통적인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과 달리 한국의 정체성과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합니다.서방의 정의의 여신상은 고대 이집트 신화의 마아트 여신(진리, 질서, 조화, 법, 지혜의 상징), 고대 그리스 신화의 디케(질서, 공정한 판단을 관장하는 여신), 로마 신화의 유스티티아 여신(법, 정의)으로 계보가 이어져 내려옵니다.현재 미국 및 서방의 "정의의 여신"은 유스티티아 여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잡학사전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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