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양수발전 민자사업 방식을 준비 완료

인도는 TBCB(Tariff-Based Competitive Bidding) 제도를 통해서 민간의 양수발전사업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를 통해서 개발된 프로젝트는 없다.
2025년 2월 TBCB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민간 참여 기반의 양수발전 조달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입찰 및 사업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현재 공사중인 양수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가 재정 또는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TBCB 양수 프로젝트가 아직 착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DPR(상세 프로젝트 보고서) 미비, 기술 및 재정 자격 기준 미흡, 지급 보장 등 금융 구조 미성숙 등의 이유이다.
 
한마디로 제도는 잘 갖추었는데 개발사들과 정부기관들의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인도 TBCB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명한 경쟁입찰 체계 도입
• TBCB(Tariff-Based Competitive Bidding) 가이드라인은 양수발전(PSP) 용량 및 저장에너지 조달을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및 국제 개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젝트의 비용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2가지 조달 방식
• Mode 1: 정부(또는 배전사)가 지정한 부지에서 개발
• Mode 2: 민간 개발자가 선정하거나 기존 운영/개발 중인 부지에서 개발
•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 기술·재정 자격 기준 강화
• 개발자 선정 시 수력 또는 PSP 개발 경험을 필수로 하거나, 경험 없는 기업은 합작투자(JV)로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미숙한 개발자에 의한 사업 지연과 리스크를 줄입니다.
• DPR(상세 프로젝트 보고서) 의무화
• 가격입찰 전, 중앙전기청(CEA) 승인을 받은 DPR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실한 비용 추정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Mode 2에서는 2단계 입찰(부지·기술 사전평가 → 가격입찰) 구조를 권고합니다.
• 지급보안 및 금융구조 강화
• DISCOM(배전회사) 수익과 연계된 에스크로 계정 등 지급보안장치(PSM)를 강화하고, 정책·지질 리스크에 대한 비용 전가(pass-through) 메커니즘을 도입해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규제 효율화 및 인센티브
• 단일 창구(one-stop) 인허가 시스템, 핵심 장비 수입관세 일시 면제, 송전료·전력세 감면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국제적 환경·안전 기준 적용
• 글로벌 EHS(환경·보건·안전) 기준을 적용해 해외 투자자 신뢰를 제고합니다.

2025년 TBCB 가이드라인은 민간·국제 투자 유치, 기술적·재정적 리스크 완화, 입찰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지급보안 강화, 규제 효율화 등 PSP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런 TBCB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Tariff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양수발전의 Tariff에 대한 Price Mechanism이 명확해야 한다. 다음은 인도의 양수발전 Price Mechnaism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